김포시 종합허가과 ‘열공모드 ON’
Oct 24, 2022 | Q기자
김포시 종합허가과가 ‘친절·신속·정확한 ONE-STOP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제·개정된 인허가 관련법 직원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때 당사자의 신청 시점과 행정청의 처분 시점 사이에 처분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 법령 중 어느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무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처분시법 적용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