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를 ‘된다’로 – 민선8기 적극행정이 바꾼
Apr 19, 2024 | Q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취학의무가 있어,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며, 취학통지서에는 해당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