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Oct 12, 2022 |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1일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293건에 대해 17억 9,90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