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철도, 국가 정책으로 접근해야” 기재부에 예타 제도 개선 건의
Sep 01, 2022 | 기자
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