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관련 최신정보 모두 여기에…소통공간 마련
May 08, 2024 | Q기자
파주시가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누리집에 최신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농지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최신 법령 개정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