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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3기 신도시 교산지구, 탄소중립 도시로”

2023.03.07 08:51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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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6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박진희 부의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박향자 상임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 환경정책과·도시전략과·기업지원과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의견 수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탄소중립 추진사항과 에너지 계획, 그리고 환경관련 반영사항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하남시 2030 탄소중립 실천 계획’에 따르면 하남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수송, 건물, 폐기물, 시민참여 및 흡수원 등 각 부문별로 87만8천988톤을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와 관련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현 정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는 생태면적률 45% 이상 확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선제 적용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바람길과 지형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토지이용계획으로 냉난방 사용 최소화 △3개 역사와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중심 계획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약 34.4% 저감 및 태양광·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으로 제로에너지 특화 전략 등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측은 “탄소중립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경제·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포괄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의 문제”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대부분 목표 선언에 그치는 수준이며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탄소중립 부문별 주요 이슈와 쟁점에 관한 숙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포럼 등의 탄소중립 공론화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하남시의원들은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정책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삼 의장은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은 2013년 대비 2021년 에너지소비량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탄소중립 대응 정책과 행정체계를 재검토하고, 특히 교산지구 조성에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전 인류의 문제이자 경제·사회 및 행정의 기준으로,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과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회도 하남시 탄소중립 여건을 진단하고 하남시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찾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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