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
Apr 29, 2024 | Q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적기 입주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지 협조,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위해 기존 하수도관에 연결(확관)을 허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