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제작
Dec 26, 2023 | Q편집부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답변 등을 한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37건이 수록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후, 사회 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