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쏘아올린‘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마침내
Feb 26, 2020 | 편집부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마침내 실현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