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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하여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는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
Sep 27,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은 구체화했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Sep 27,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원시에는 2,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시에서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부사업만 보조하고 있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