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Nov 17,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일 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