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 지급 길 열려
Aug 28, 2023 | Q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24년 1월 1일 시행 시점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구는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