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Oct 11,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조례 512건, 시행규칙 147건)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당당관이 과제를 검토한 후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