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Sep 19, 2019 | 편집부기자
염태영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을 우려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