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라는 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전면적인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절감 등 재정혁신 방향에 맞춰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자치 사업을 재점검하고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올해에 비해 다소 축소된다. 다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무리한 수준의 대폭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약 63억 원으로, 올해 예산 약 155억 원에 비해 60%가 삭감돼 논란이 됐으나 이는 올해 예산에 대통령 및 지방선거 비용 등 한시적 예산 약 62억 6천만 원이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29억 원 감소, 실질적인 예산감소 폭은 약 31%다.

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을 위해 동 주민자치회 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회로 기 전환한 시범동 등 20개 동 주민자치회를 위해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12월 현재 전체 보조금의 총 교부율은 76%로, 이중 90%이상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치회는 전체 44개동 중 19개동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추가로 지급한 동별 보조금 2천만 원의 총 교부율은 72%로, 이중 12개동만 전액을 교부받았고 4개동은 전액 미교부 상태다.

시는 다수의 동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사업을 위한 사업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 많은 부담을 느껴 교부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가꾸기 사업에 집중,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강화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 및 컨설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시 주관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 예산을 약 4천만 원 증액해 보다 많은 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간담회 및 동 주민자치회 방문을 통해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 등 관계법령 정비와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긴축 재정정책, 도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7개 시군의 예산편성 현황 등을 고려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시는 2014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 시민주도의 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정원은 9명으로 단기계약직(1년 미만) 23명을 포함한 총 32명의 올해 인건비는 8억 4천만 원에 달했다. 또, 올해 운영비는 7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를 차지했다.

시는 사업비 대비 운영비 비율이 높아 센터 운영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을 조정하고 본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단순 보조금 지급 등 사업비 관리에만 치중됐던 센터의 역할을 보유 인력을 활용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내실화,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편성된 예산 내에서 주민자치지원,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핵심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은 고양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 조정이 이뤄져 축소됐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 운영비 절감 및 사업 통합추진을 통한 사업비 감액에 따라 축소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선거 비용 등 한시적 예산이 포함됐던 올해 예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산지원은 다소 축소됐지만 그만큼 주민참여와 자치 활성화를 위한 비예산 사업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재정권·공공성·전문성·다양성을 갖춰 주민을 대표하는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이달까지 44개동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23년간 이어져 온 주민자치에 대해 분석,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