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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원,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고양시 법원,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Aug 23, 2023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