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BF인증 추진 필요성 언급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 의원은 "BF인증(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필요성은 예상보다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국내의 후천적 장애인 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각종 생활환경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BF인증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BF인증 의무화 공공건물로는 본인증을 앞두고 있는 신봉동의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 예비인증 취득 예정인 중동의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0여 개소이다"고 말했다.

이어, "BF인증에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는데, 용인시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설계변경과 시공사와의 계약 시에 BF인증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준공을 하고, 예산을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시공사는 BF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 사용승인만 받은 후 우리시에 떠 넘겼다고 한다. 이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직접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계획과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단계부터 BF인증 취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기부채납 된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관련 담당부서에서 BF인증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BF인증 우수등급을 받았던 '광양 희망도서관'도 정작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점검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