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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평촌신도시 이주대책, 정부 주도로 수립해야”

2023.06.05 09:19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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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계획 수립 지원 등 이주대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이주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정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안양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양 비산동의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평촌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원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평촌 신도시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평촌신도시 총괄기획가(MP)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 교수의 정비계획 정책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와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최 시장과 원 장관은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등 노후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 및 평촌중앙공원을 둘러보면서 노후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어 인덕원역을 찾아 광역교통체계 현장을 점검했다. 인덕원역은 현재 4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GTX-C노선·동탄인덕원선·경강선(월곶판교선)까지 연결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 관문이 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오늘 간담회 및 현장 행보에서 주신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총괄기획가와 머리를 맞대어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평촌 현장 방문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다각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특별법안 내용 중 이주대책 수립주체 뿐 아니라 기본계획 승인권자 조정,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 및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측 및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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