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면 이장단협의회, 공공재정환수법 안내교육 가져
Mar 18, 2021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 보개면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자체 안내교육을 진행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한 법률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