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사용승인 때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배포
May 13, 2019 | 용인시청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예방에 주력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 안내문에 흔히 발생하는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축조 등 위반건축행위의 사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수록했다. 또 위반건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