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 무료 대리인 안내
Mar 05, 2020 | 편집부기자
용인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세무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세무 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