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버티기는 옛말…가택 수색 나선 고양시
Mar 23, 2023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A씨 부부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십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58건, 총 1,25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해왔다. 고양시는 그동안 A씨 부부의 차량을 압류했지만 그들은 제도를 악용해 빠져나갔다. A씨 부부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 말소등록한 후 신차를 구입하고 고양시가 신차를 대체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