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서울시의원, 문화재청 방문, 태릉 연지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서 전달
2022.10.01 06:04 |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9일(목)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세계유산인 태릉의 연지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어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취소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어 유네스코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이 등재취소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인 태릉의 연지에 대한 완충구역지정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지난 2020년,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약속한 사항임에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등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약 500년 동안 조선왕릉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태릉의 연지(蓮池)는 배산임수의 풍수사상, 왕릉 방재 기능 뿐만 아니라 태릉이 뒤틀리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조선왕릉인 태릉을 세계유산으로 후세에 남기려면 연지를 세계유산의 일부인 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금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바 있다.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최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영향평가제도 및 완충구역 보존지침 도입을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0년‘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하지 않아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세계유산인 서울태릉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어 유네스코와 서울시민들에게 독일의 드래스탠엘베 계곡의 경우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및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인 태릉의 연지(蓮池)는 태릉에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충격을 흡수해 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발굴,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및 문화재영향평가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며, 세계유산인 태릉의 연지를 완충구역 지정 및 보존지침 작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대책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태릉)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추진으로 미래세대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한 원형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문화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