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 전달
May 19, 2023 | Q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