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막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변경 알림
Aug 07, 2023 | Q편집부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가 2023년 7월 7일부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