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제281회 제2차 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후 정회중이다.

금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6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 개회선포 후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료 제출 등에 여러 미비한 점이 많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상황에 따라 속개할 것을 밝히고 정회를 하였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이후 의회의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다가 4월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후 다시 행사일정을 공유하였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후 다시 행사일정 미공유는 물론 의결된 의회사무과의 예산배정마저 이유 없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시의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오산시의회와 오산시간의 소통부재와 일정 미공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변함없는 태도는 예산삭감, 동의안 부결, 도시공사 설립 안건 보류 등 오산시 현안사항에 오산시의회가 오산시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의결을 하는 것인데, 시장 본인의 뜻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회 길들이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시의원을 뽑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회의가 속개될지는 미지수이며, 오늘 회의가 속개되지 않을 경우 오늘 심의를 마치치 못한 부분은 향후 의사일정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 발언 전문

금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의회의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료 제출 등에 여러미비한 점이 많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시정질의시에 집행부의 민간인 사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의원을 통해서 대변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관해 의회 의원들에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 행사며, 그런 부분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행사예산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억지스런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 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와 다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