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는 지난 13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부위원장으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과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을 각각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학력향상특위를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학력향상특위 출범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사교육비 증가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결손 등을 근거로 초·중등교육 전반의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으로 학력향상특위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의 학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학력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등을 포함한 서울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8월 29일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단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날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복 의원은 “학력 향상은 서울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민생문제이자 국가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용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에 따른 학력격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강산, 박성연, 박유진, 성흠제, 송경택, 신복자, 왕정순, 이민석, 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경숙 위원장은 경남 성산중학교에서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5~8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아동·청소년활동과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