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 및 관련 사업의 단위학교 추진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현장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활동을 통해 일선학교를 위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 강화와 본청-지원청-학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한계를 벗어나 수평적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사업자의 경쟁 과열 부작용과 행정력 낭비, 학교에 보안ㆍ통신장비 관련 전문인력 부재, 학교의 요구와 다른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더민주, 부천3)의원은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는 하나,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의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통신사업으로 3단계 서비스가 2021.12.18.자로 종료가 예정되면서 향후 5년간 인터넷통신사업자 선정의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 중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활동하는 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인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이진(더민주, 파주4), 박덕동(더민주, 광주4), 이애형(국민의힘, 비례)의원과 2명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