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2021.10.07 06:54 | 김은혜의원
-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前글로벌사업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밝힌 일련의 임직원 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①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지난 8월, 김 의원실 보도자료(2021.8.27.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를 통해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의 투기 공모(친형)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 임원 본인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이 LH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3월,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해당 전본부장에 대해 조사개시통보(‘21.6.30)가 LH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실지조사(등록재산 :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 부동산 투기의심자로 통보받고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이를 알고 있던 LH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학처로 발령(‘21.7.5.)하였으며,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교육발령(‘21.7.26.) 조치했다. 기관 자체 판단사안이라 하지만 LH는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낸 것이다. 문제는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LH가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 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②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또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2021.8 개점, 경기도 최대 면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언론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관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6년 전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LH가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연도 국회 지적사항 2015년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에는 뒷전이었다.
③ 부동산 투기혐의자,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해당 직원의 ‘LH 재직기간 상벌내역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징계조치(2급→3급 강등, 2019.10.21.)를 받았다. 해당 인물은 2017년 LH 모 지역센터의 센터장(부장급)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채용 3개월 후 당시 면접전형 평가위원 1명이 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LH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일련의 부정사례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윤리·청렴 경영, 내부소통, 내부통제, 투명성, 고객만족, 지속가능경영 등 총 7개 영역을 종합해 지수 측정,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줄곧↑) 중이다. 이런 점만 봐도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는 취업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면서,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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