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
Aug 09,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 특정감사 실시-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과대부과 15건 1억6천여만 원은 환급 ○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