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
Sep 06, 2019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