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Nov 14, 2023 | 편집부기자
- 13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재...건축허가 주요 보완사항 담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이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