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주 4. 3. 사건 72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픈 역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제주 4. 3. 사건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이며, 여순사건, 한국전쟁, 빨치산 토벌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의 출발점이었다. 1945년 8. 15. 해방으로 민족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기대가 드높았지만,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 냉전체제의 형성을 틈탄 친일세력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다. 그 와중에서 터진 비극이 제주 4. 3.사건이다.

좌익과 우익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동안 3∼8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제주도 전역이 초상집이 되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빨갱이로 몰려 숨 죽이며 살아왔다. 1960년 4.19혁명과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조금씩 얘기가 나오다가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인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 3.위령제에 참석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 하에서 잊혀졌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위령제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4. 3.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책임에 따른 배·보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4. 3.사건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 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실과 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하나마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업에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2020년 3월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정윤경 수석, 조성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