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 발간
Jun 27, 2022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총 3편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제1편에서 형법 이론을 토대로 범칙 행위의 성립, 제2편에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서 결과 보고까지 범칙사건조사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