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7.17일(火)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래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하였다.

① 교 통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 제고

•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② 주 택

•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

③ 도 시

•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7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도) 버스 138∼185% / 철도 110∼236% / 도로 116%

ㅇ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논의중

ㅇ｢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하여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18.7,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하여 노사정 합의(5.31)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정비 시설 설치 등

◇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주거복지 로드맵’, '17.12)됨에 따라,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ㅇ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하였다.

* (～'22년) 기존택지 3.5만호 + 신규택지 발굴 6.5만호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4만가구 추가지원(82만→136만)이 필요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ㅇ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과제이행을 위한 지속적 협의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ㅇ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ㅇ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ㅇ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체계에 대해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