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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19 | 서울시청기자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지역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 (인허가) ‘17년(65.3만호) 대비 15.2% 감소, 최근 5년평균(62.0만호) 대비 10.6% 감소한 55.4만호 ㅇ 수도권은 최근 5년평균(30.1만호) 대비 7.0% 감소한 28.0만호, 지방은 최근 5년평균(31.9만호) 대비 14.1% 감소한 27.4만호 ㅇ 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42.7만호) 대비 4.9% 감소한 40.6만호, 비아파트는 최근 5년평균(19.3만호) 대비 23.2% 감소한 14.8만호 ◈ (착 공) ‘17년(54.4..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122호) 대비 2.1%(1,284호) 감소한 총 58,8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16,638호)대비 0.6%(100호) 증가한 총 16,738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319호로, 전월(6,500호) 대비 2.8%(18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519호로, 전월(53,622호) 대비 2.1%(1,103호..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목) 14시 건설회관에서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개 기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역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개방한다고도 밝혔다. 본 토론회와 전시 홍보행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서울 제물포..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미 발표(’18.12.19)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첨부)｣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과｢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공동 활용, ▲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 ..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수)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월)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2→4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3→2일)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한 범지기 마을 10단지(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수) 13시30분에 한국감정원 서울(역삼동)사무소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시상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평가를..
Jan 30,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중부발전 등 5대 발전사와 1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5대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