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Jan 03, 2019 | 하남시청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예정가격) 80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지난해 2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행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
Jan 03,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와 ㈜페어트레이드는 28일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공정무역제품 입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정무역 제품 공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체계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국제 시세보다 높은 정당한 가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협약에 따라 ㈜페어트레이드는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에 안전한 공정무역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입점 품목은 커피·초콜릿..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하였다. 국외 유사제품(3,800만 원) 대비 저렴하게(1..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
Jan 03, 2019 | 서울특별시청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018년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였다.2018년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하였다. 명절 등 계절요인이 없는 달 중에는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그림 1] 2018.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 및 전년동월비 추이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 소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8.5% 증가하였다. 종합소매업은 지난달에 이어 높은 오름폭(6.0..
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
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
Jan 02, 2019 | 서울특별시청기자
서울시가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
Jan 02, 2019 | 서울특별시청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8년 대비 ‘19년 50% 증액한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18년(1조 150억) 보다 약 5천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 5천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년도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18년 긴급자영업자..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올해 2.5%로 확대돼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운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