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Jan 30, 2020 | 편집부기자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