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배남영 공약 ②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겠습니다.
2020.03.13 14:40 | 편집부
2020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정치가 망가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감사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감사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뿐입니다. 스위스는 인구도 적고 중립국가이므로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나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감사원을 반드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문제가 있다면 모두 제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후손에게 비뚤어진 민주주의, 다른 나라 보기에 창피한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감사원의 독립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서도 반드시 감사원의 독립을 이뤄내야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어 갈수 있다.
감사원 독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소된다면 우리 정치는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을 독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영업정신을 갖고 선후배 동료의원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끊임없이 만나고 토론하며 설득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발로 뛰는 서비스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기업체의 마케팅과 영업, 서비스 정신을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배남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