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분당지역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정비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착수되었는데, 이때는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물리적 노후화 및 쇠퇴 진행중” 이라는 항목을 통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의 소리와 전문가의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부에서는 성남시가 채택해야 할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방향성 제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이며, 고통만 가중되어온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철저한 “지원책”이 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만큼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정비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조례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빌라단지는 반드시 종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2종일반으로 상향하고, 기반시설 여건에 의해 용도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에서 국토계획법 상한(건폐율 60, 용적률 200)에 준하는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단지, 아파트 모두 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기 신도시 법이 제정된 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