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공약 발표 시리즈 2. 주거/ 교육·문화 분야

2024.03.19 18:16 |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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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판교를 제1기 명품 미래도시로!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오늘(19일, 화) 오후 분당 서현동 우성아파트에서 주거/교육·문화 분야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킨 안 후보는 분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재건축으로 꼽는다. 5월 시작되는 선도지구 지정부터 안정적인 이주단지 조성까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공개했다.

분당지역 재건축의 전반적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다수의 선도지구가 지정되야 한다. 분당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성남시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과 더 많은 일자리 유치고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세계 명품도시 분당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일자리·문화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KAIST AI연구원에 이어 ▲ KAIST 부설 AI영재학교 유치 ▲경력 단절자와 퇴직자들을 위한 배움기회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늘봄학교 활성화 ▲ 성남아트센터 인근 예술특화거리 조성 ▲ 판교컨텐츠 거리 조성 ▲ 소상인 지원사업 확대 및 특화거리 추가 등 공약도 발표했다.

이날, 두 번째 공약 발표 자리에서 안 후보는“분당판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하는 보습 보여드리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등을 비롯한 통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분당·판교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말뿐만이 아닌 실력과 실천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분당·판교 주민들께 호소했다.


< 안철수의 22대 총선 세부공약 2탄 –주거/교육·문화>

 
분당-판교를 제1기 명품미래도시로!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 안철수입니다.

3월 11일 총론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공약 대주제 중, 첫번째 재건축 공약과, 네 번째 교육·문화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Ⅰ : 분당 재건축 신속추진하여 제1기 명품미래도시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여당 중진의 힘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도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주요의사결정권자들을 모두 만나 통과시켰습니다. 안철수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 결실을 맺어 분당의 재건축 착수가 목전에 있습니다.

지역내 재건축 선도지구를 가장 빠르게, 최대한 많이 지정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노후도와 주민 불편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다수 선정하여, 분당지역 재건축의 전반적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차질 없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가구수 9만 5천호 이주기간을 10년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최소 1만세대의 이주단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마스터플랜)에 차질없는 이주단지 확보계획이 담기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인데,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이주단지 마련의 지역적 범위를 꼭 분당판교 지역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에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책임지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3조에 반영한 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여,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힘있는 집권여당 다선의원의 추진력, 실행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조례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를 통한 재정비 소요기간 단축,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 학교와 공원의 효율적 배치로 미래도시에 적합한 재건축 설계,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의 획기적 변경 등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재건축에서 단독주택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 단독주택지를 명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재건축 특별법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입법 후속조치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적임자가 저 안철수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의 1기 미래도시 승화는 재건축 신속추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주거/일자리 공존 명품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지구지정시 2,500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최초 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800여세대로 변경하고, 주거와 일자리 공존형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 안철수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모든 과정을 살피고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더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과 더 많은 일자리 유치로 연결하겠습니다.

공약 Ⅳ : 분당-판교를 교육·일자리·문화가 꽃피는 공동체도시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재건축 신속추진과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사업만으로는 분당-판교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는데 부족합니다.

KAIST 부설 AI 영재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KAIST AI 연구원과 함께, AI 영재학교가 유치되어야 AI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미 21대 국회 임기중에 과기부 장관, 과기부 차관을 만나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분당-판교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KAIST 부설 AI영재학교 유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평생교육을 일자리와 연계하겠습니다!
경력 단절자나 퇴직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등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늘봄학교 활성화로 보육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보육인프라 부족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판교의 4차산업 허브도약, 백현MICE 사업 차질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정자동 1번지 일원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 2025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복합 컨벤션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지하철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주변에 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주변을 예술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광장과 인도변의 수목을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조성, 예술거리에 어울릴만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트센터 특화거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주변처럼 분당구 이매동에 분당의 예술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효과로 이후에는 예술과 관련된 상권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판교에 젊은이들의 명소 판교 컨텐츠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중앙보행통로를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컨텐츠 및 문화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랜드마크를 판교에 만들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분당 판교에 특화거리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로컬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힙스토어 육성’ 사업예산 증액 등을 통해 분당-판교가 더욱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현카페문화특화거리같은 제2, 제3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분당-판교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말이 아닌 실력과 실천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시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안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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