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통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 진
Nov 26, 2021 | 편집부기자
- 재건축, 재개발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도 교통부담금에 대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제외하는 규정을 담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적극 추진 결과 11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토부와 함께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