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Sep 20, 2023 | 편집부기자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최근 중증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피의자,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사건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