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정례 교육감 기자회견
Mar 01, 2019 | 경기도교육청기자
1.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합니다.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202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