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과거에 비해 교권이 매우 낮아졌다’(82.0%)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학생인권과 교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이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약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 사고 확산’(42.4%)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24.6%), ‘핵가족, 맞벌이 등 가정교육 약화’(21.0%), ‘사교육의 비중 증가’(20.9%) 순으로 나타나 사회구조와 교육환경 변화, 이로 인한 인식변화를 교권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46.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21.1%)이라고 응답하고,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28.4%),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12.8%) 으로 응답해 교사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권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 인식 확산’(23.0%), ‘교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마련’(22.6%)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상황에 놓인 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를 본 교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지원’(39.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25.6%),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배상 보험 등 재정적 지원’(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은“교권은 학생인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가치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3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공감도, 도민 소통 정도 등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7.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