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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2 | 편집부기자
김태년 의원, 주거·소득·고용 등 민생 관련 개정안 10건 일괄 발의-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자영업자에 확대- 노인·장애인 부부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조항 삭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 급여 지급- 김태년 의원, “국민께 드린 민주당의 약속을 지킬 것”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10일,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대선 민생 공약 법안 10건을 모아 발의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발표한 민주당 공약 중 주거·소득·고용 등 민생분야에 ..
Jun 09, 2022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재접근하는 상황 미연에 방지할 것”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
Jun 09, 2022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의원, “타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 창출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을 것”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8일(수)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
Jun 08, 2022 | 편집부기자
- 김병욱 의원 윤석열 정부에 탄소중립 정책 강화, ODA 확대 주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6월 8일(수)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공동주최 :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김병욱, 윤창현 국회의원)에 참석하여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
May 30, 2022 | 편집부기자
- 서현2동, 정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현장방문- 야탑2,3동 다함께돌봄센터 및 수내,오리 초등학교돌봄터 등 총 32개소를 연말까지 확충할 것경기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30일 오후 다함께돌봄센터19호점(분당구 불정로 376번길 31 효자촌주상복합 604동(2층))과 다함께돌봄센터21호점(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 12(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층))을 방문해 시설을 살피고 센터장, 돌봄교사, 학부모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한 서현2동과 정자1동은 돌봄의 수요가 많으나..
May 28, 2022 | 2022 지방선거기자
-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구성- 도시계획 의사결정,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신상진 후보 ‘희망캠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및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
May 20, 2022 | 편집부기자
- 법안소위 수차례 요구에도 국민의힘 개최 합의 안해- 법 제정을 통한 국민보호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법 제정 위한 조속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5월 20일(금)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
May 13, 2022 | 편집부기자
-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성남 분당에서 현장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5개 신도시 지자체장 후보자 연석회의- 재건축 추진단지 노후화 현장시찰 및 주민 경청간담회 통해 주민의견 청취김병욱 특위 위원장은 5월 13일(금) 오전 11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에서 열었다. 특위는..
May 12, 2022 | 편집부기자
-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보통신사업자에 조치요구권 신설 -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보험금 즉시 반환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May 06, 2022 | 편집부기자
- 분당천 산책로 재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PM(persnal mob..
May 04, 2022 | 편집부기자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인사말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 역시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노후된 거주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올해로 우리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입니다.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짧은 기간..
May 03, 2022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에 임명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공약파기를 막고‘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등 대선 공약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비상설특위‘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을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