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완화
Aug 25, 2022 | 편집부기자
- 각 지자체 주택환경 특성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성남 분당을/재선)은 24일(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