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광주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광주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시 주택수는 1천255호(개별주택 383호, 공동주택 872호)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동주택 가..

인간다운 삶·지속가능한 주거 위한 정책 모색한다

인간다운 삶·지속가능한 주거 위한 정책 모색한다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10월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를 주제로 ‘2019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하는 포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홍콩·프랑스, UN해비타트의 국내외 도시전문가가 참가한다. 전 세계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 발굴을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은 2일 오전 10시 염태영 수원시장의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국·도비 47억 2100만 원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국·도비 47억 2100만 원 확보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투입될 국·도비 47억 2100만 원을 확보했다.수원시는 최근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제2물류센터 증축을 위한 도비 14억 8000만 원, ‘조원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27억 7800만 원·도비 4억 6300만 원을 확보했다. 서둔동에 있는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시 등 6개시가 함께 이용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다. 2006년 제1물류센터를 건립했고, 2014년 제2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했다, 경기..

반기문 국가환경회의 위원장, 염태영 시장에게 위촉장 전달

반기문 국가환경회의 위원장, 염태영 시장에게 위촉장 전달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 대책, 주변국과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

“ASF 함께 이겨냅시다!”‥도,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 도민 방역수칙 준수 당부

“ASF 함께 이겨냅시다!”‥도,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 도민 방역수칙 준수 당부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래 그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인천 강화 5건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최대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 상황..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용인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 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키로 했다.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는 건축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건축법 제80조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이하 공사)는 27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2개 부처에서 공동 주관한 ‘2019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채용, 승진, 배치 등) 및 인적자원관리(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모범적 기준을 정해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 선정 및 인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 ⋯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 ⋯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

‘철통같은 방역체제 구축’… 이천시 돼지열병 차단 총력

‘철통같은 방역체제 구축’… 이천시 돼지열병 차단 총력

Sep 29,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이천시는 축산농가 187곳에서 44만9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29일 축산차량 소독·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3곳, 시 경계지역 통제초소 4곳, 농가통제초소 146곳을 24시간 운영하며 철통같은 방역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가 28일 정오에 해제되면서 축산차량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농가통..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Sep 29, 2019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