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소상공인에 큰 힘
Feb 26, 2024 | Q기자
인천시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80건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처리하고,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분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말한다. 5년간 인천시가 처리한 80건의 분쟁 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