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Jan 30, 2024 | 편집부기자
안녕하십니까,추선미 의원입니다.2016년 5월경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경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 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에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